법령 도선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누15562 판결
[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][집46(2)특,457공1999.1.15.(74),137] 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 도선법 해난심판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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